고려 벽란도는 세계적인 무역항이었다. 잘 나가고 아라비아 상인까지 들락거렸다. 그런데 무신정권 정부가 무역을 간섭하고 혐의를 트집잡아 삥듣는 방법을 써서 완전히 고려의 무역이 소위 작살이 났다. 예를 들어 김두한이 일제강점기때 종로에서 한국 점포들을 관리를 해주었다. 그런데 일제 일본인보다 관리비가 싸다고는 하지만 속칭 삥을 뜯은 것은 뜯은 것이다. 실제 한국 정부도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올리는 듯한 내용을 본다.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해 대적하고 여론 몰이를 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려는 모양이다. 물론 갭투자를 하거나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며 서민 주택 구매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비트코인등 암호화폐 투자자가 어떤 피해를 주는가? 필자는 피해를 주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돈을 벌어 정부가 그것으로도 세수가 충분하다. 또 투자로 암호화폐는 달러에 준하니 외화 벌이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해킹을 하면서 한국 암호화폐를 훔쳐가려는데 불을 켜고 있다. 아무튼 역사를 보면 정부의 무역 개입이 벽란도 외국과 교류를 끊고 결국은 조선시대부터는 명나라 해금령을 채택해 폐쇄적인 국가가 되어 우물안 개구리로 일제에 먹혀버린 비운의 역사를 시작했다. 어짜피 현 2018년 1월에는 국경은 의미가 없다. 만약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막으면 폴로닉스, 비트렉스 같은 외국 싸이트에 암호화폐 입출금해 옮겨 거기서 거래하면 된다. 그러면 모처럼 채용한 거래소 상담원이나 직원들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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