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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행복의 조건
불안하고 아픈 우리들은 따뜻한 위로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누구나 살아가다 한번쯤 ‘지금의 삶이 최선인가’, ‘내가 지금 잘살고 있는가’를 자문해볼 때가 있다. 그러나 모였다 하면 ‘평등(아파트 평수와 자녀의 등수를 뜻하는 말)’을 이야기하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남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하고 언론이나 영화?드라마에 소개되는 성공한 인물의 모습을 의식하다 보면 자신 있게 행복을 말하기는 어려워지고, 삶은 마냥 초라하게 느껴진. 이것이 과연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일까?
현대인들의 삶의 질은 국제적으로도 그 지표가 많다. 그러나 많은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주관적 행복지수, 청소년 및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출산율 등에서 우리나라는 단연코 ‘국민이 불행한’ 나라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삶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한다. 이래서는 나라가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개인의 행복은 어디까지가 개인의 책임일까? 국민들의 불행한 삶은 나라의 경제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신간《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한권의책 펴냄)의 저자 이상이?김윤태 교수는 이 모든 위기가 ‘복지의 부재’에서 비롯되므로 그 해법 또한 복지에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라고 하면,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극빈층에 시혜나 인정을 베푸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대부분 복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재정을 국민들에게 쓰기보다는 산업화에 집중하기 위해 국가가 심어준 오해이다. 복지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약속이다.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는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이 대표와 정치사회학자 김윤태 교수가 대담을 통해 복지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는 책이다.
국민의 권리 ‘복지’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제 복지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제도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편향되게 여겨져왔다. 흔히들 복지라고 하면 병들고 가난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최소한의 먹을거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현금이나 쌀, 옷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며 복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삶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복지는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에서부터 최소한의 보호 및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정당한 복지를 요구하기보다 각자도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오해와 편견을 보아도 알 수 있다.
ㆍ명문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야만 잘살 수 있다
ㆍ아플 때를 대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ㆍ음식점은 맛도 있어야 하지만 서비스를 많이 주어야만 좋다
ㆍ집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ㆍ국민연금은 젊을 때 은행에 넣어놨다가 은퇴해서 받는 내 돈이다
ㆍ나라에 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싫다
ㆍ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
ㆍ복지정책에 돈을 많이 쓰면 나라경제가 어려워진다
우리의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 이야기들이 어째서 오해이고 편견이라는 것일까? 자신의 생각과 같은 문항이 세 가지 이상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통해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 저자 이상이?김윤태 교수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야말로 국가가 성장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 욕구를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은폐함으로써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다섯 가지 불안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지운동가와 국제 복지정책에 해박한 학자의 대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우리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불안을 발표했다. 보육? 교육, 의료, 일자리, 주거, 노후불안이 그것이다. 이 5대 불안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은 상위 10~2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가 5대 불안 전부 혹은 일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자리불안에는 우리 국민의 90퍼센트가, 주거불안의 경우 국민의 절반이 노출되어 있다.
노후불안은 어떨까?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당된다. 우리 노인의 45퍼센트가 빈곤 상태에 있으며 노인 자살률은 세계 1등, OECD 평균의 3배이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노인 한 명이 자살할 때 우리나라에는 세 명이 자살을 한다는 얘기다.
의료불안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상위 3~4퍼센트 정도이며 국민 10명 중 7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가 해결되지 않으니 너도나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 30퍼센트나 된다. 이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아플 때 치료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의 저자 이상이?김윤태 교수는 이런 불안들이 생겨난 것이 양극화 성장,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대안적 경제정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데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현재의 경제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진단해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건강, 집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이 다섯 가지 불안은 자연재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얼마든지 보호 장치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80퍼센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자유시장의 논리가 흥한 나라이지만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밀도는 높고, 다양한 민족?인종이 함께 살다 보니 계층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주거불안을 해결한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다.
우리 사회를 잠식하는 다섯 가지 불안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불안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시대적 과제다. 우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성공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바꿔나가야 할 점들을 진지하게 짚어보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말자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알아야 할 ‘복지’의 모든 것
‘복지’가 그토록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지도자에게 투표할 때나 지역사회의 대표자를 뽑을 때, 복지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고 더 나은 복지정책을 공약하는 정치인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해야만 하는데,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복지에 대해 얼마나 폭넓게 이해하고 있을까? 실상은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왜일까? 복지에 관해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나 자료가 거의 없었던 탓이다. 제대로 된 복지는 사회권의 요구, 밑에서부터 그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투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었다. 게다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르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행복이 개인의 책임이나 의무라고 보고 사회를 개조해서라도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면서 국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보호 장치도 약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집단적인 노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국가가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불완전하며 사각지대도 상당하다. 국민 스스로 복지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노후와 실직,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긴다 해도 아는 것이 없으면 요구할 수 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의 주체여야 할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복지국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두 학자가 열두 차례에 걸쳐 열정을 다해 나눈 대화를 엮은 책으로, 한국 복지정책의 출발부터 현주소까지를 짚어보고, 북유럽의 성공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참고하는 한편 일본과 그리스 등의 잘못된 복지정책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가 더 평등하고 활력 있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미래를 제시한다.
대한민국이 진일보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장애물들은 많다. 국가 재정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정부는 물론이고,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사회를 만들어 이득을 지키려는 금융 자본과 대기업 등. 그러나 복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무지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의 가장 큰 적이다.
